여야, 이준석 ‘통일부 폐지론’ 비판···‘정부의 방만·혈세 낭비’ 폐지 주장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통일부 폐지론’을 놓고 여당은 물론, 야당 중진 의원도 비판에 가세해 주목된다.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통일부는 존치돼야 한다”며 “국정은 수학이 아니고, 쓸데없이 반(反) 통일 세력의 오명을 뒤집어쓸 필요도 없다”고 피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여성가족부란 부처를 둔다고 젠더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통일부를 둔다고 통일에 특별히 다가가지도 않는다. 성과와 업무영역이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 수십 년간 유지돼야 하는 것은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 낭비”며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수복 대륙 영토를 이야기하는 대만에 통일부와 같은 조직이 있는가? (대만은) 대륙위원회가 있다”며 “북한에서 통일부를 상대하는 조직이 '부(部)'인가?,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양안관계에서 열세에 있는 대만정부 모델이나, 교조적 공산주의 국가인 동독, 북한의 사례는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분단 극복 과정에서 가장 좋은 모델은 동·서독 통일 사례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서독 정부의 행태가 우리의 최적 모델”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지만, 지금 우리의 통일부가 할 일은 당장 통일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서독은 내독관계부가 (이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여당도 이준석 대표의 ‘통일부 폐지론’에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부족한 역사 의식과 사회 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추라”라고 호통쳤다,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은 “'통일부가 있다고 통일이 오냐'는 이준석 대표의 용감한 무지”라며 “'국방부 있다고 국방이 되는 것이며, 경찰이 있다고 치안이 되는 것이냐'고 말하면 뭐라 하겠느냐”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