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지방세 감면 재정 손실 보전해 달라” 경기도에 건의

이종훈 기자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보전 요청 건의 경기도 “지방소비세 비율 인상 검토 중”

이재준 고양시장이 정부의 지방세 감면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 발생분에 대해 재정보전 방안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시장의 건의 내용은 ▲지방소비세 인상으로 재정을 보전하는 방안 ▲지방교부세의 총규모를 확대해 손실을 보전을 하는 방안 등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정부의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 재산세 인하, 코로나19에 따른 세제 혜택 등 정부가 지방세를 감면해 지자체의 재정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이 시장이 고양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건의에 나섰다.

특히, 이 시장은 복지수요나 인건비 등 재정 수요액이 점점 증가되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경우, 현재 국세·지방세 세입구조 개선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 중이며, 지방소비세 비율을 당초 21%에서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중앙신문 = 이종훈 기자 (jhl@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