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파주시-민선7기 3년 성과와 1년 과제] 최종환 시장, 시정 혁신으로 ‘자족도시 성큼’

지난 2018년 민선7기 파주시장에 취임한 최종환 시장, 그는 당시 163억원이 남아있던 채무를 모두 상환했다. 당초 시는 이 금액을 6년에 걸쳐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최 시장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조기 상환을 결정한 쾌거였으며, 결국 9억원에 이르는 이자를 절감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 후로 파주는 현재까지 지방채가 전무한 ‘빚 없는 파주’로 자리 잡았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시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 자립도는 커지고 있다. 이는 다양한 공모사업과 대외평가를 통해 경쟁력은 높이고, 세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 공모전 1068억원, 상금 39억원 등 총 1조 8114억원 확보

시는 지난 3년 간 각종 공모와 국가 및 지자체 평가, 특별교부, 특별조정, 국도비 등을 통해 무려 1조 8114억원의 재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파주시 1년 예산보다 많은 재정이다.

대표적으로 경기도가 특화사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경기 First 공모사업’으로 4년 간 270억원을 지원받아 공모사업으로만 1068억원(147건)의 사업비를 받았으며, 가람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에 국도비 20억원을 확보하는 등 총 933건의 사업에 국도비 1조 6199억원을 지원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신속집행(2020년 상반기) 우수기 관’ 최우수기관으로 파주를 선정, 상금 8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 178건의 평가에서 수상하면서 39억원의 상금을 받기도 했다.

특히 하천을 아름답게 가꾸는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공릉천변 물놀이장 조성사업’에 6억원을 받는 등 3년 간 받은 특별교부세만 총 243억원(73건)이다. ‘문산제일고 주변 통행환경 정비사업’ 15억원 등 54건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565억원도 확보했다.

시는 이렇게 모은 예산으로 시민들의 일자리를 제공했고,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했다. 우수한 사업은 파주형(파주형 희망일자리사업, 파주형 마을살리기 등) 사업으로 재탄생시키기도 했다.

또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등 공공시설 건립사업(2971억원), 마지-구읍 우회도로 개설 등 인프라 구축(4149억원), 장애인복지회관 등 시설 리모델링 및 증축(961억원) 등 주요 인프라에 8000여 억원을 집중 투입했다.

# 시민 위해서라면 없던 것도 만든다, 최초의 파주

최 시장은 취임 직후인 2018년 10월,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의 수장답게 기초지자체에서 유일하게 ‘남북교류협력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독보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이후 2020년 3월 파주가 기초지자체 최초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으며, 그 무렵 북한이탈주민의 정책지원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유일한 지자체였다.

같은해 9월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출입할 수 있는 ‘평화곤돌라’ 개통에 앞서 2019년 4월 통일동산 지구 지정 29년 만에 통일동산 일원을 접경지역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해 관광문화를 조성했다.

이 뿐 아니라, 2019년 5월엔 경기도 최초로 공공산부인과도 개설했다.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해지고 있는 시점에 지자체가 보건지소(문산)에 외래 산부인과를 개설한 것은 이례적이었다.

그 해는 교통약자를 위한 파주시의 최초 시도가 계속됐다. 8월부터 임산부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셔틀버스를 경기도에서 처음 운행했으며, 1년 뒤인 2020년 10월엔 전국 최초로 대중교통 취약지 시민을 위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주목을 받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는 운송업체와 운전기사, 시민 모두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버스 운행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전국 최초로 획기적인 방역시책을 선보였다. 경기도내에서 최초로 보건소 내 음압텐트를 설치해 음압시설을 갖춘 이동형선별검사소를 자체 제작했다. 특히 이동형선별검사소는 교통소외지역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시민들의 ‘코로나19’ 검체검사를 진행함으로써 숨은 확진자를 발견키도 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시작한 후론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키오스크 예진시스템’을 도입했다.

그 밖에도 청소년안전망팀 신설, 농기계 전 기종 임대료 인하, 전 시민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선불카드 일괄지급,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등 남들이 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파주시는 가장 먼저, 그리고 유일하게 시행했다.

이는 최 시장의 취임 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하는 등 시민 공감에 나서고, 태풍 ‘쁘라삐룬’으로 인한 재해위험지역을 방문하는 등 이튿날부턴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그의 시정철학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최 시장은 크고 작은 시정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할 경우 그것이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적극 도입하고 있다.

# 시민들의 이유있는 지방세 납부율 ‘110.2%’

시민 10명 가운데 9명이 주거환경에 ‘만족’

무엇보다 최 시장의 이러한 행보에 시민들이 적극 호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방세 납부율은 3년 째 100%를 넘어 평균 110.2%를 기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수요를 충당키 위해 주민에게 재산, 또는 수익 등을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해 징수하고 있다.

최근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전국적으로 지방세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파주 역시 시민 1인 당 지방세는 소폭 상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민 10명 중 8명은 최근 3년간 대중교통을 이용키가 전보다 훨씬 편해졌다고 느낄 만큼 대중교통정책이 개선됐다.

시가 여론조사 전문조사기관인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에 의뢰해 지난 5월 17일부터 24일까지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며, 시민 10명 중 9명(88.9%)은 파주시의 주거 환경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민들은 민선7기의 지난 3년 간 가장 성과가 있다고 느낀 분야로 ‘교통 인프라 및 대중교통환경 개선(26.1%)’을 꼽았다. 시책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정책 역시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83.8%)’이었고, 이에 대한 ‘만족도’는 89.9%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파주시는 강남까지 20분대 진입이 가능한 GTX-A 노선이 착공되고,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 야당역 급행열차 정차, 광역버스 3개 노선 개통, 천원택시 등으로 마을버스 준공영제와 함께 파주시의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메디컬클러스터, 테크노밸리, 반환공여지 개발 등 자족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며, 100억원대 친수공간 조성사업, 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 공공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유치 등 대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실현에 최선을 다한다는 복안이다.

최종환 시장은 “민선7기 4년 차 시정의 핵심과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족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경제로 체질을 변화시키고, 자치분권과 시민의 참여확대, 행정혁신을 시정전략으로 삼아 파주의 대전환을 이뤄나가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