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장자·용정산단 분양 조사 결과보고서 승인

포천시의회는 제15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8일, 장자·용정 일반산업단지 분양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 승인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추진해 왔던 장자일반사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과 용정일반 산업단지 추진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 특혜 의혹과 위법 정황을 조사·확인과 더불어 이를 시정조치 하기 위해 개최됐다. 시의회는 지난 2019년 10월 송상국 위원장 등 6명의 시의원 발의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구성, 증인채택 및 질의 등 총 7차에 걸쳐 활동을 이어왔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인식 부족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재정자금의 고정화를 초래한 사실을 이번 특위에서 확인을 했다.

또한 용정산업단지 분양과정에서 허위 알선 수수료 지급 가능성과 분양대행업체의 부당한 수수료 수수 가능성을 수면위로 끌어내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특위 활동에서 밝혀진 장자일반산업단지와 관련도인 세부 사항은 ▲포천시와 SPC 법인 및 시행사간 합의서 작성의 문제점 ▲산업단지 분양대금 정산소홀 ▲산업단지 계약관리 소홀 ▲부도처리 된 업체와 계약유지를 통한 손실발생 ▲담보대출 가능여부 조차 확인하지 않은 허술한 행정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용정산업단지는 ▲허위분양실적에 따른 알선 수수료 지급의심 ▲토지소유자의 환매권 행사에 따른 포천시 채무부담가능성 ▲포천에코개발주식회사 관리·감독 강화 ▲조속한 분양미수금 회수 ▲우발채무 발생에 따른 대응 철저 등을 지적했으며, 지적된 사항별 조치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처리결과 의회보고 등을 관련부서에 주문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업무 추진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한 가운데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 발생 시 책임자처분, “구상권 청구 등 법적인 조치가 수반되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이러한 졸속행정이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