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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도세 완화 계획없다’ 일축···최인호 ‘부동산 시장’ 교란하는 주장

박남주 기자
정책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제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방식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일각에서 회자되고 있는 양도세 완화론에 대해 "논의한 적도 전혀 없고,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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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교란시키는 말이나 주장은 나쁜 것으로 간주하고 부동산 안정과 배치되는, 해선 안 되는 주장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 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줄 발언은 자제돼야 한다“며 ”자칫 잘못해서 부동산 정책의 시장 타깃과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을) 6월에 시행하려 하고 있고, 양도세와 관련한 안정된 정책 법안들이 막 효과를 보이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고위당정회의에서 양도세 완화론이 논의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기획재정부도 같은 날 "양도세 중과의 완화 방안에 대해선 검토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최 수석 대변인은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3차 재난지원금의 차질없는 집행과 점검이 중요한 때고, 확진자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역대책이 중요한 때"라면서도 "4차 지원금의 지급대상이나 방식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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