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대차법 개정하라’ 촉구···전세수급지수 ‘19년 만에 최악’

박남주 기자

김종인 "내년 봄 전·월세 더욱 심각" 시장 무시한 ‘인위적인 부동산 정책’ 여러 부작용···세수 확보에만 눈 멀어

국민의힘은 내년 봄엔 전월세가 지금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며 ‘임대차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진정으로 서민 주거생활 보호를 원한다면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법을 재개정해 잘못된 단추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세수급지수가 19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전세대란으로 집세도 26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한다"며 "심지어 전세가격이 1년 전 매매 가격을 웃도는 아파트가 속출하는 현실"이라고 임대차법 개정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전셋값 폭등은 정부와 여당이 일방 단독 통과시킨 임대차법이 주 원인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 지적"이라며 "시장을 무시한 인위적 부동산 정책으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지만, 세수 확보에만 눈이 멀었다"고 직시했다.

따라서 그는 "내년 봄 이사 철이 되면 전월세 문제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위원장은 임대차법 '일을 하느라고 애는 무척 쓰지만 정곡을 찌르지 못해 안타깝다'는 뜻의 '격화소양'(신발을 신은 채 가려운 발바닥을 긁는다)'이란 사자성어를 들어 호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