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안’ 제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의 이름은 '라임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으로 규정했다. 이 법안엔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총 110명이 서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전 정무수석과 행정관이 숱하게 관여한 이 사건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선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특검을 통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수많은 금융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거대 범죄임에도 정부 여당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보다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피고인의 진술만 취사선택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자'고 특검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도 ▲라임·옵티머스 관련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 ▲정관계 인사의 로비 및 부당이득 의혹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직무관련 범죄 ▲관련된 고소 고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결국 금융 범죄는 물론, 최근 논란이 된 정치인·검찰 로비 의혹까지 겨냥한 것이다.

특히 수사상 직권남용까지 넣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함께 주목했다.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용치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여러 방법을 강구해 결국 국민의 힘으로 관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특히 "이와 관련된 장외투쟁은 결정한 바는 없지만, 관철키 위한 모든 수단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