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방부 국정감사, ‘이모씨 피격 사건’ 도마위

국정감사 첫 날인 7일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선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씨 피격 사건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날 국감에서 국방부는 이 모씨 피격 사건과 관련, 야당 의원의 집요한 추궁에 “실종 첫날엔 월북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군은 실종 첫날은 물론 이후에도 국제상선통신망과 핫라인 등을 이용, 북한에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는 "우리가 북한 선박을 구조하듯 당시에도 그런 모습으로 구조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피력했다.

서욱 장관은 "최초 월요일(실종 당일) 제가 보고를 받았고, 북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었는데 '월북 가능성은 낮다,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하태경(TK) 의원은 "(이씨가) 북한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면 국제상선통신망을 이용, 북한에게 '실종자가 있다. 발견되면 협조하라'고 말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첫날 해경 주도로 탐색 작전을 전개하면서 사실 그 당시엔 북으로 넘어갈 것이란 판단을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하 의원은 "장관 입으로 월북자라고 규정해 놓고 월북 가능성은 판단하지 않은 것이냐"고 다그치자, 서 장관은 "첫날은 월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요일엔 첩보를 통해 그쪽(북측 해역)에 간 것으로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특히 해경과 군이 국제상선통신망 등을 이용, 북에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저희가 북한 선박이 표류하면 구조하듯 북한도 그렇게 구조할 것이라 생각했었다"고 답했다.

[중앙신문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