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은 ‘통신비 2만원 지급’···해결책 찾을까

정부의 ‘코로나19’ 추석 민생대책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이 방안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선별'에 공감했던 쪽과 '전 국민'에 방점을 찍었던 쪽, 양쪽 모두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어 반발의 움직임이 좀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논란의 불씨는 '통신비 2만원 지원책'이다.

최근 정부와 집권여당이 '맞춤형 지원'을 확정짓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여기에 힘을 보태고 나서 이견이 정리되는 듯 했었다.

그러나 13세, 즉 중학생 이상 모든 국민에 1인당 2만원의 통신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 알려진 뒤,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재개됐다.

더욱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던 35~49세가 뒤늦게 포함돼 '여권 지지층 달래기 아니냐'는 의문을 사게 됐다.

결국 지난 5월 전 국민 통장에 1가구 당 수십만 원의 현찰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사례를 절충, 혼용(混用)한 꼴이 됐다. 그래서 2만원으로 어정쩡하게 생색을 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상황이 이럼에도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논의 초반부터 '선별 지원'을 주장했던 보수야권은 곧바로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이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이제 문재인 포퓰리즘을 넘어 이낙연 포퓰리즘이 자라는 것 같다"며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김은혜 대변인 역시 "정부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국민 고통에 접근하고 있느냐"며 '그때 그때 달라요 재난지원금'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과 대척점에 있는 정의당은 아예 선별 지원책을 접고, 전 국민 지원을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상정 대표는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 간 통신비 지원 계획은 황당하다"며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전 국민 재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추석 전 신속한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인데, 의문"이라며 "이러다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게 아닌지 걱정"이라고 직시했다.

그 동안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던 '참여연대'는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재정여력 우려와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지원 원칙을 밝혀온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맞지 않다"며 "통신비 지원을 한다면 대부분의 국민에게 소득을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지급커나, 피해 업종, 또는 취약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