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시유지 재산 찾기 사업 추진 성공적

포천시가 시유지 재산 찾기 사업 추진해 1여년 만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중보상금 환수를 완료한 토지가 1억4,000만 원 상당의 4필지 9,271㎡를 찾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같은 시유지 재산 찾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과거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적법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톶가 시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해 개인 소유로 남아있는 토지의 소유자나 상속자를 대상으로 협의 및 소송 등을 통해 소유권을 되 찾기 위해서 지난 1여년 간 노력해 왔다.

특히 시유지 재산 찾기 과정은 해당 토지의보상과 관련된 자료들이 수십 년이 지났거나 거의 남아있지 않는 등 현실적으로 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등기부상 소유자가 기히 사망해 그 상속자를 대상으로 법정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시는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불구, 시청 문서고와 기록관리시스템을 수십 번 확인을 통해 지난 40년 전, 보상 관련 자료를 하나둘 찾고, 국가기록원시스템 등을 조회하여 1970년~1990년대 도로지정 관보자료와 유사한 판례 등 소송에 대비한 자료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시 관계자들의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 7월 국지도 56호선 및 시도 22호선 구간 도로부지 2필지(4,508㎡)의 시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 5월에는 토지 이중보상금을 수령한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 후, 긴 설득과 협의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손실금을 되찾고 소송으로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