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합당 ‘상임위 거절’ 비난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각 상임위원회마다 발목을 잡는 것은 (부동산) 투기 방조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일갈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집값을 안정시키고, 불안감을 줄이려면 ‘7.10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며 상임위 참여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의 고의적인 시간 끌기로 상임위에서 핵심 법안이 협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입법 심사하는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법제사법위가 심각한 상태"라고 역설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부동산 급등을 막기 위한 세법개정안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등이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데, 통합당이 상임위 개최에 합의하지 않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특히 "국토위의 경우 지난 주말 이후 야당이 회의 일정도 협의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미 협의된 기재위 역시 전날(27일) 통합당 위원들이 전원 불참해 부동산세법 상정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최고의 민생현안이지, 정쟁대상 아니다"며 "정부가 대책을 내놔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소용없다“고 직시했다.

따라서 그는 “집값 폭등을 막는 세제법 방파제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초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대안과 정책경쟁 통한 일하는 국회를 통합당에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며 "7월 임시국회 합의 당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는 야당 대표의 말을 잊지않고 있다"고 직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