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제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로,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민주당은 원구성 직후 곧바로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동안 국회가 제자리를 맴돌면서 35조 원 규모의 '역대급 추경안'을 심사할 날은 고작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당이 밀린 숙제를 벼락치기로 처리해 졸속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3차 추경안, 즉 올 예산을 고치고 늘리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건 지난 3일이었다.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키 위해 35조 3000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이견으로 국회가 회의체 자체를 구성치 못해 추경 심사가 계속 연기돼 왔다.
일단 민주당의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원 구성은 끝났지만, 목표 시한까진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이번 주를 넘기게되면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고, 그렇게되면 재정 투입 효과가 대폭 감소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직후 곧바로 상임위를 소집해 밀린 과제를 벼락치기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신속하고, 꼼꼼하게 처리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3차 추경안엔 ▲한국판 뉴딜 ▲스마트 그린스쿨 ▲고용안정지원금 등 비교적 이견이 적고 시급한 안건으로 꼽혔던 항목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