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야당에 상임위원 선출 ‘압박’

지난 15일 여야 합의가 불발된 상태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함께 일부 상임위원장을 선출(6개)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야당에 더욱 거센 압박을 가하고 나섰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키 위해 국회가 하루라도 빨리 정상 운영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당은 달라진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직시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상임위를 비상 가동해 국난 극복을 위한 집권당의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하라며 관련 상임위에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안에도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선 상임위원장 11(여당 몫) 대 7(야당 몫)이란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 최종 시한으로 설정한 오는 19일까지 야당을 압박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직후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이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당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달에 추경안을 통과하고, 7월에 집행해야 한다는 얘기가, 고민이 있다"며 "추경 처리를 해야 하는데 만약 야당이 (끝까지) 들어오지 않을 경우 예결위까지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내대책회의 이후 이뤄진 민주당 신임 상임위원장, 간사 내정자 연석회의에서도 상임위 구성이 늦어진 만큼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경기, 구리시)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폐기된 법안이 48건이나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론 이런 일 절대 없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론 다른 상임위 법안을 심의할 때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서는 '월권'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끝내고 그 동안 민법·상법·형법 등 기본법에 해당하는 법들은 논의 자체가 매우 어려웠는데, 꼭 필요한 기본법 개정에도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경기, 파주甲)은 3차 추경안을,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인천 계양구乙)은 대북 전단 금지 관련법 처리를 강조했다.

또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경기 군포시)과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서울 강서구병)도 '비상한 시기'란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