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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시작되자 마자 ‘식물국회’란 비난을 사고 있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지지부진(遲遲不進)이다.
당초 지난 12일로 예고됐던 상임위원장 선출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의 입장차로 진척이 없자,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3일간의 시간을 주며 15일까지 합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은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합의안을 밝혔다, 그는 협상 카드로 법제사법위원장은 여당,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야당이 갖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총 18개 상임위원회 중 국토교통·정무·교육·문화체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 등 7개 위원장은 통합당이 맡고, 법사위를 포함한 나머지 11개는 민주당이 맡는 안이다. 의석수 비율에 따른 배분이다.
지역구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알짜 상임위 일부를 야당에 양보한 셈이다. 김영진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내어 놓을 수 있는 최대치를 뛰어넘는 최대 양보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법사위를 양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 11:7 배분안을 논의했으나, 강한 반발만 확인했다.
통합당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법사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3선 의원 일동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김성원 원내수석은 "범여권이 연대하면 180석을 훌쩍 넘는데,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단독 처리할 힘을 갖고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무엇이 두려워 법사위원장을 못 주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이처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벼랑 끝 대치가 이어지면서 15일 본회의에서 끝장 합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박병석 의장은 "1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건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양당 원내대표에게 결단과 리더십을 당부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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