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DMZ 주변 지적복구 결의

파주시의회는 박은주, 박대성, 손배찬 의원이 공동발의한 ‘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안’을 13명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정전 이후 67년간 판문점을 포함한 DMZ 주변이 지적 공부가 없는 미등록 토지로 남아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미복구 토지의 파주시 행정구역 편입 후 지적복구를 촉구하고, 국토교통부와 통일부 등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은주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상징이 된 판문점이 우리 땅에서 지번도 없이 방치돼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이어져선 안 된다”며 “시의 DMZ 미등록 토지 지적복구 추진 계획을 지지하며, 관련 중앙부처와 UN기구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성 의원 역시 “2018년, 제2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번 없는 땅 판문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는데 지적 복구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다행스럽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여 판문점이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배찬 의장은 “파주시와 함께 중앙부처에 관련 사항에 대해 촉구하고자 의원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다”고 언급하며 “파주시 행정구역 편입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 시의회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