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로나19’ 관련된 입법 곧 착수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위기를 극복키 위한 입법에 곧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21대 국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최대한 20대 국회에서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망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등 학교보건법도 개정해 방역망을 더욱 촘촘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따.

김 원내대표는 특히 "고용보험의 획기적인 확대와 국민 취업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법과 구직자취업촉진법도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 등도 시급한 처리 법안”이라며 "20대 국회의 밀린 숙제를 21대로 넘겨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입법도 20대 국회가 끝내야 한다“며 ”성범죄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하나하나 꼭 필요하다"고 직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4·3 특별법개정안’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등을 20대 국회 내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았다.

여야는 이번 주 후반 본회의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내주 중 무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