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자치분권’ 방향 모색

코로나19 상황에서 우수한 대응능력을 보여준 수원시와 고양시·전주시 등 기초지방정부들의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자치분권의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자치분권위원회, 국회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박광온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크콘서트에서는 방역·경제 분야에서 창의적인 대응을 한 수원시와 고양시, 전북 전주시의 사례가 소개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초지자체의 역학조사관 채용 기반을 마련한 일명 ‘염태영법’과 자가격리자·해외 입국 가족의 임시생활 시설 운영 사례를 성과로 꼽았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세계적인 방역 모델이 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최초로 고안해 실행한 사례를 소개했고,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국적으로 확산한 ‘착한임대료 운동’의 성과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치분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효과적으로 마스크를 나누기 위해 일반인들은 약국을 이용하고 취약계층은 공공기관이 나눠주는 투트랙으로 민간과 공공, 지방과 정부의 협력으로 마스크 대란을 이겨낸 K방역의 대표 사례”라며 “지역의 자생적 힘을 최대한 발휘하는 자치분권으로 중앙집권형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호 자치분권위 기획단장은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화되는 모델이 더 많은 영역에서 확산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공감대가 중앙부처와 국회에도 더 많이 전달돼 안전하고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지방에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도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자치분권 정책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주권자인 주민 간의 삼위일체 협력이 이상적으로 작동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토크콘서트 참석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합경찰법안 전부개정안,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안 등 자치분권 4대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