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재난지원금 추경’ 찔끔 안 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 때처럼 '찔끔 지원'하는 소극적인 추경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20일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온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데, 20여 일이 지난 지금도 지급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이 논란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정 간에도 이견이 있고, 제1야당은 입장이 수시로 바뀌어 언제부터 어떻게 지급이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분석했다.

그는 특히 "각 당들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70% 지원 방침에 따른 추경 규모를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는 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했지만 그 규모에 있어선 4인 가구 당 100만원 지원을 고수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대응을 비판했다.

심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은 집권 여당이 중심을 잡고 코로나 위기에 대처하라고 격려했다"며 "그 뜻을 받들어 그 동안의 정치 문법의 틀을 뛰어넘는 ‘코로나19’ 경제 민생 대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따라서 그는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 약속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는 규모에 있어 한계가 클 수밖에 없어 미래통합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확보 방안에 적극 협조하라"고 다그쳤다.

심 대표는 "우리나라보다 부채비율이 높은 선진국들도 GDP의 10% 이상을 ‘코로나19’ 경제 대책에 투입하고 있다"며 "정의당이 일관되게 주장했던 1인당 100만원 긴급 재난소득이 국채 발행을 통해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