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종인 ‘코로나19’ 자연재해와 비슷

박남주 기자
정부에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 요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방법을 몰라 급재정명령권 발동 재원 확보 활용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우려와 관련, "대단한 자연재해를 맞이하는 경제상황과 비슷하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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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12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연재해를 맞았을 적에 막연하게 적당히 있을 수가 있느냐“며 ”도저히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당분간은 정부가 재정을 투하해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데 우리 기획재정부가 경직된 사고에 처해있다"며 "예산을 어떻게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직시했다.

또 자신이 선대위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달 29일 요구했던 '100조원 확보를 위한 예산 20% 재조정' 방안을 거론하며 "여기엔 묵묵부답 답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계속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이, 빨리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 재원을 확보하고 그 재원을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하는 데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은 나름대로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해야 마땅한 일을 대통령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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