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시한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몰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이를 소진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통화 가치'를 일몰시키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7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인 '알릴레오'에 출연, "지원해주더라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소진되고 소진이 안 되면 일몰이 되게하는 방식으로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3개월 시한의 지역화폐·상품권·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기준으로 여야 간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세부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 진작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3개월이 아닌, 2개월로 단축될 수도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민주당의 논의 움직임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정책 이슈를 적극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며 민생 이슈에 민감한 중도·부동층을 공략하려는 포석이란 해석도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방안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추경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임을 분명히했다.

[중앙신문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