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막고 경제적 피해에 대응키 위한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7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 5일 국회에 제출된 지 12일 만에 열려 재석의원 225명이 참석한 가운데 222명이 찬성했다.

앞서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지원 방식 등 대상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적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추경 규모 확대를 주장한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창출장려금 등을 삭감해 대구·경북 지역에 직접 지원을 촉구했다.

결국 교섭단체 3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총액 규모를 유지하되, 정부안에 3조 2000억 가량으로 편성된 세입경정 규모를 8000억 정도로 줄여 2조 4000억 원을, 일부 세출사업 삭감으로 7000억 원 등 총 3조 1000억 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했다.

3조 1000억 원 가운데 1조 원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 지역에 추가 편성했고, 나머지 2조 1000억 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안정 사업, 감염병 대응 사업 등에서 증액됐다.

구체적으론 대구·경북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해구호를 포함한 재난대책비에 4000억, 피해점포 회복지원 2300억, 소상공인 전기료·건보료 감면 1100억,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300억, 긴급복지 600억 원 등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