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추진

파주시는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을 개발형 사업과 시설관리형 사업이 모두 가능한 혼합형 공사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지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지난 1999년 설립돼 시민회관과 공영주차장, 환경기초시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등을 파주시로부터 위탁받아 시설관리 중심으로 운영돼오고 있다.

시는 (파주시가) 점차 발전하면서 기존 위탁대행사무 뿐 아니라, 도시의 성장 과정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 구축과 관리를 위한 선도적 시스템으로 진화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관광)개발사업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구조로의 조직변경을 통해 개발이익이 다시 지역사회에 재투자(환원)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코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공기업의 신규 설립보단 공사와 공단의 통합을 권고하는 ‘1자치단체 1공기업’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경기도 내 다수의 지자체가 공단에서 공사로 통합(전환)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연내 공사 출범을 목표로 작년 12월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추진계획 수립 및 시의회 사전설명을 거친 후 분야별 TF팀 구성에 이어 이달 들어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용역’을 착수해 공사 전환에 필요한 사업, 기구, 자본금 규모, 운영 관리방안 검토를 통한 세부계획을 마련 중이다.

공단이 공사로 전환케 되면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이전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밖에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또한 도시(관광)개발 사업과 기존 공단의 시설관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수익성과 공공성 모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