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기중부권

인권위, 이민사회국 폐지 경기도에 "이주민보호 대책 마련" 의견 표명

순정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에 도의 이민사회국 폐지 등 조직 개편 과정에서 이주민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일 경기도외국인복지센터협의회는 경기도의 이민사회국 폐지 재검토를 권고해 달라는 취지로 1359명의 서명을 모아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와관련, 진정인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 자체는 각하했지만, 조직 개편이 이주민 인권 보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명시청_메인중앙하단_260824
안성시청_바우덕이축제_메인 하단_260908

인권위는 조직 개편으로 인해 노동·체류·유학생·정착 등 관련 업무가 여러 조직으로 분산돼 이주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 연계·협력체계를 갖추고 필요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이주민 인권 보호 관련 조례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는 총괄 책임도 명확히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조직개편안에서 이민사회국을 폐지하고 성평등가족국에 다문화이민사회과를 신설하는 한편, 기존 업무를 노동산업안전국과 미래세대국 등 여러 부서로 분산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원특례시의회_08 (265x118)
260623_인천도시공사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 기사

0개의 댓글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