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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정난 대응 방안의 하나로 광교청사 매각을 고려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이 아이디어가 실현되려면 법적 요건과 매각 후 임차료 부담, 도의회 의결의 세 가지 관문을 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는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지만 현재 매각안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기도는 지난 9일 홍은광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유재산 매각 검토 대상에 광교청사 토지와 건물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도는 법적·행정적 절차와 행정업무 공간 계획을 종합 검토하고 도의회 협의·동의 절차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홍 대변인은 “현재 매각안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청사 매각은 법적 가능성과 행정절차, 소요 기간, 도민 의견,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 장기 재정 효과를 종합해 신중히 판단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도는 기초조사와 법적 절차·재정 효율성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성과 재정 효과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같은 날 본지 취재에서도 경기도청 관계자는 검토 단계의 사안이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지사가 지난 10일 민주당 경기도당과의 예산협력 간담회에서 매각을 사실상 실현 불가능해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지사와 의원들 간 대화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으로 쓰는 재산을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으로 분류한다. 같은 법 제19조는 행정재산을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한다. 매각하려면 용도를 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같은 법 제11조는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등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기초조사에서 이 요건을 적용하면 매각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매각 이후 광교청사를 임차해 계속 사용하려면 요건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같은 법 제10조의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는 취득·처분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재산을 관리계획 대상으로 정한다. 광교청사의 기준가격은 약 2900억원이다. 도는 입지 등을 더하면 최대 1조원에 거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매각을 추진하면 도의회 의결을 피할 수 없다.
청사를 팔고 다시 빌려 쓰는 방식은 세일 앤 리스백(Sale & Lease back)으로 불린다. 지자체 본청을 대상으로 한 매각 후 임차는 국내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방식은 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기업이나 부채 감축 압박을 받는 공공기관이 사옥을 유동화할 때 쓰였다.
국내 공공기관 사례로는 한국석유공사가 있다. 석유공사는 2017년 1월 울산 사옥을 코람코자산신탁에 2200억 원에 매각한 뒤 연 임대료 85억2700만 원으로 재임차했다. 감사원은 2018년 5월 매각 대금으로 줄일 수 있는 이자보다 임대료가 커 15년간 58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가 5년간 낸 임차료는 48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서도 비용 논쟁이 있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재정 부족을 메우려 주 소유 사무용 건물 11곳의 매각 후 임차를 입법으로 허용했다. 주 의회 입법분석관실(LAO)은 2010년 보고서에서 일시 수입은 6억~14억 달러이지만 연간 임차료가 결국 소유 비용을 약 2억 달러 웃돌아 전체 비용이 6억~1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LAO는 장기 의무를 일시 수입과 맞바꾸는 것은 비용을 미래로 넘기는 나쁜 예산 관행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의 런던광역시 정부도 2002년부터 타워브리지 인근의 건물을 임차해 사용해 오다 임대료 부담으로 2022년 3월 시 소유인 현재의 청사로 이전했다. 이전 건물은 세계적인 건축가 노먼 포스트가 유리 타원형 형태로 설계한 런던의 대표적인 현대 건축물로 템즈강변의 랜드마크로 유명하다.
사례마다 계약 조건과 시장 상황이 달라 광교청사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1조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연 임차료가 300억~350억 원으로 추산된다. 임차 여부와 계약 기간, 연간 임차료, 유지·관리비 부담 주체는 공개되지 않았다. 같은 건물을 다시 빌리는 방식 외에 다른 건물로 옮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광교 경기융합타운 일대 상권 붕괴 우려가 뒤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0일 성명을 내 도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매각 검토 사실을 발표한 점을 비판했다. 청사 등 공공자산 처분은 계획 단계부터 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오수 도의원(국민의힘)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철회를 요구했고, 매각 이후 행정업무 공간 확보와 임차료·이전비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준혁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매각설이 사실이 아니며 일부 인사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경기도에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제12대 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44석으로 압도적 다수다.
정리하면 광교청사 매각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도 안팎에서 이어진다. 용도폐지 요건과 매각 후 임차료, 도의회 의결이 모두 넘어야 할 변수다. 도는 도민 의견과 도의회 사전 협의를 거쳐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재정위기 대응 방안으로 지방세제 개편과 자체 재원 마련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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