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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재정난을 겪는 경기도가 내년에도 지방채 2462억 원 규모로 발행해 3년간 누적액이 2조 원에 육박하고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은 2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안을 보면 도는 지방채 2462억원을 발행하고 기금 5100억원을 끌어와 세입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5년에는 9430억원, 올해 7180억원 등 모두 1조66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다.
내년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3년간 지방채 누적 발행액이 1조9072억원에 달하게 된다.
원금 외에 지난해와 올해 발행한 지방채 이자가 2507억원이라 향후 갚아야 할 전체 원리금은 2조원을 훌쩍 넘게 된다.
지방채는 통상 2년 거치 분할 또는 일시상환 조건으로 2027년 갚아야 할 원리금은 3천억원대, 2028년에는 4천억원대에 이른다.
지방채 외에 기금 차입 5100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100억원, 지역개발기금 1천억원 등이다.
기금 차입은 내부거래로 지방채처럼 외부 자금을 끌어온 것은 아니지만, 미래의 위기에 대비해야 할 기금을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소진하면 결국 재정 악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올해까지 기금 차입 누적액이 5조1798억원인데 내년에 5100억원이 더해진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내년부터 상환해야 할 지방채와 기금 원리금(채무액)은 7조415억원에서 8조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용자원이 올해 4조595억원에서 내년 1조6500억원으로 2조4095억원이나 감소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생예산을 최대한 지켜내기 위해 발행 가능한 지방채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금도 추가 활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내년 본예산안에 모두 3조494억원의 가용재원을 편성했는데 지역상생발전기금(4천억원)등 법정경비와 공무원 3개월치 인건비(900억원) 등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용재원을 추가 확보했다.
경기도는 정부·국회와 협력해 국비 지원 확대와 추가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미반영된 법정경비 등 필수 예산은 향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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