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재정위기 이재명 책임 아닌 김동연 확장재정 탓"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위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시절이 아니라 김동연 전 지사때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과 지방채 발행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추 지사는 2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재정위기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종영 의원 질의에 "민선 8기에서 기금뿐 아니라 지방채를 단기간에 5차례 발행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이재명 대통령과 김동연 전 지사의 책임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받은 채무 700억 원가량을 줄였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며 "그러나 민선 8기는 각종 기금을 고갈시키고 지방채를 단기간에 5차례 발행했으며 무리하거나 방만했다고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 있다"고 대답했다.

"민선 7기는 책임이 없고 8기는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나"라는 물음에는 "책임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재정상의 문제를 제대로 대응했어야 했다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에둘러 답했다.

추 지사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희 의원의 질의 때에도 김동연 전 지사 시절인 2023년에서 2025년 사이를 특정해 "재정관리가 필요했던 시기에 확장재정을 한 게 문제"라고 했다.

이날 추 지사는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인천의 자산은 64조원인데 경기도는 43조원에 불과하고 경기도의 채무 증가 속도는 지나치게 빠르다"며 "취득세가 주요 세원인데 부동산 개발 시대는 끝났고 13개 시군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여 전망이 어둡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두고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5%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2번째에 해당한다는 행정안전부 재정지표를 근거로 경기도의 재정위기가 과장된 면이 있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그 지표는 눈가림용이고 착시로 실제로는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금도 고갈돼 기댈 게 없다"며 "남이 위기라고 진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책임행정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할 때 도의회와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는 지적에는 "저는 보고를 받아서 아는 것이지만 의원들은 이미 지방채 5차례 발행을 승인했다"고 맞받았다.

그는 "올해 석 달 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데 대해 도의회가 잘못했다고 미리 말할 수도 있다"며 "저한테 먼저 그렇게 알려주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한편 전날 개회된 도의회 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이어지며 경기도가 5천465억원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해 편성한 42조2천420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