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오는 19일 오후 4시 선고 예정인 한 전 총리와 김 여사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는 국민 누구나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와 김 여사는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 외관을 만들고, 계엄 선포 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방안을 논의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등도 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중요임무종사죄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김 여사는 이 사건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은 징역 1년 8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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