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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1심 무죄에 국힘 "내란몰이 종지부"...與 "특검 즉각 항소해야"

남상훈 기자

지도부 등 30여명 법원 찾아 추경호 응원…무죄 선고에 환호·포옹

김민석 "법원 퇴행적 판결, 국민과 역사 심판대서 평가받을 것" 경고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의원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사법부가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의와 상식의 승리다. 애당초 특검이 억지로 엮은 말도 안 되는 기소였다. 이런 걸 바로 '조작 기소'라고 하는 것"이라며 "특검은 감히 항소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내란몰이'는 끝났다. 이제 내란몰이 세력과 그 앞잡이 특검의 책임을 물을 때"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본질적으로 야당탄압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면서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당연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은 이제 특검을 이용한 야당탄압 내란몰이 공작을 중단하고, 수능 부정행위 차단과 같은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이다. 이로써 정권이 휘두른 '내란몰이' 칼날은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무리한 기소로 국론을 분열시킨 '내란 특검'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역시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무죄 선고 직후에는 일제히 환호한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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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정한 추 시장은 밝은 표정으로 정 원내대표 등과 차례로 포옹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 뒤 지지자들과도 악수를 나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 중앙신문 DB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추 시장 무죄 선고에 사법부를 강력 비판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원은 어이없게도 추경호의 내란 가담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이 내란과 국정농단 피의자들에 대해 잇달아 무죄와 감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면서 "국민이 애써 지킨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법원이 앞장서서 다시 허무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퇴행적 인식과 판결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법원의 무죄 선고는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원내대표가 무죄라면 그날 밤 목숨을 걸고 국회를 지킨 국민은 무엇이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즉각 항소하고 상급심은 그날 밤 국회에서 벌어진 헌정 파괴 범죄의 실체를 낱낱이 단죄해야 한다"며 "계엄 해제를 가로막은 추경호는 반드시 역사와 법의 단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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