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수능 AI 커닝' 대책 실효성 낮아...기기 반입 금지·감독강화 '최선'

남상훈 기자

정부, 수능 앞두고 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

LTE·5G·블루투스 이용 가능해 실효성 낮아

시험장만 콕 집어 통신 막기...주변 시민 불편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6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사전 점검에 나선 서울 영등포여자고등학교 내 시험장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초소형 카메라 뒤로 '스마트기기 활용 부정행위 관련 제재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 연합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리에 초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오는 19일 수능 시간 동안 전국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험생의 스마트 기기 반납·소지 여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능 범정부 긴급 대응팀’을 꾸리고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수험생이 휴대전화 등을 몰래 반입한다면 엘티이(LTE)·5G 같은 셀룰러 데이터 접속은 가능하는 등 실효성이 낮아 기기 반입 금지나 현장 감독 강화가 최선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스마트 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 같은 기기는 공공 와이파이 말고도 5G·LTE 이동통신망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도 가능하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무총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계기관과 협력해 19일 수능 시간 동안 전국 시험장의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수험생의 스마트기기 반납과 시험 중 소지 여부 점검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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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교육부는 당초 시험장 전체 통신 전파 차단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도 밝혔지만, 기술적·법적 제약이 있어 철회했다.

통신 차단은 전기통신사업법 85조에 따라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이 있을 때 과기부 장관이 통신사에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수능 부정행위 방지가 이런 상황에 해당되는지는 의문인 데다 시험장이 전국 1312곳에 달해 주변 주택·상가·회사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는 현실화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교육부는 금속탐지기나 청와대가 전날 거론한 열화상 카메라 등에도 난색을 표했다. 금속탐지기는 수험생의 소지품과 신체를 수색할 법적 근거가 없고, 열화상 카메라는 초소형 카메라의 발열을 직접 감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시험장마다 1명 이상의 전담 감독관을 투입해 수험생의 스마트 안경 소지·착용 검사를 매 교시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스마트 안경 사용과 감독 요령을 시연하면서 안경다리에 전원 버튼·충전단자·스피커가 있고 일부 모델은 안경 안쪽에 형광색 스크린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초록색 불빛이 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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