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이 국내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에 필요한 보안 조건을 충족하면서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정밀지도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서비스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국내 지도 앱 이용자 1000만명을 확보한 구글이 길 찾기 기능에 검색과 인공지능(AI)을 결합할 경우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이 주도해 온 국내 지도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 플랫폼 업계에서는 해외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을 우려했지만 관광업계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길 찾기와 여행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축척 1대 5000지도의 국외 반출 허가에 따른 보안 조건을 이행했다고 확인했다.
구글은 지난해 2월 국내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신청했다.
정부는 올해 2월27일 좌표 표시 제한과 영상 보안처리, 국내 서버를 통한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체계 구축 등을 조건으로 반출을 허가했다.
구글은 이달 4일 보안 조건 이행 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협의체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구글이 국내에서 가공한 정밀지도 데이터를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구글은 앱 업데이트 과정에서 좌표 노출이 감지되면 배포를 차단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구글 지도는 현재 해외 민간 위성영상에서 자체 파악한 군사·보안시설을 가린 상태다.
국내 보안처리 영상을 받으면 즉시 기존 영상을 교체하고, 군사·보안시설 내부와 주변 도로의 거리 사진 서비스 '스트리트뷰' 삭제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반출 대상은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망, 도로 명칭, 차로 수, 제한속도, 도로의 기하구조 등 교통네트워크 데이터로 제한된다.
구글은 제휴 기업인 티맵모빌리티가 국내 서버에서 가공한 데이터를 지형 형상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탑재해야 한다.
티맵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실시간 위치, 검색 기록, 주행 경로 등은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실제 반출 과정에서도 보안 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중대한 불이행이 발생하면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방침이다.
구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요구사항을 충족한 만큼, 한국에서 구글 지도를 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업계, 검색·예약·지역 광고 등 경쟁 확대 우려
국내 플랫폼 업계는 구글이 길 찾기 기능에 검색과 AI를 결합하면 음식점·호텔 검색과 예약, 지역 광고 등으로 경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려하는 분위기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확보한 영향력도 구글의 지도 이용자 확대에 길을 터줄 가능성이 높다.
국내 업계 관계자는 "구글에 대한 지도 반출 허용이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구글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에 적용되는 보안·규제 의무를 동일하게 적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규제와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해외 사업자에 비해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받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동일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구글의 보안 조건과 상생 방안 이행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안드로이드에서의 영향력이 지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데 쓰이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글은 그간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다년간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기술 협력과 투자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네이버지도가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국내 지도 앱 상위 4개 서비스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지도·내비게이션 앱 가운데 네이버지도의 월간 활성 이용자(MAU)가 3121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티맵이 1511만2000명, 카카오맵이 1382만6000명으로 뒤를 이었고, 구글 지도는 1050만8000명으로 4위였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은 지도 기능을 고도화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지만 구글 역시 국내 정밀지도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달리 관광업계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외국인 관광객이 평소 쓰던 앱으로 국내에서도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여행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고 국내 여행과 공간 분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구글이 국내 지도 서비스에 검색과 AI를 결합하면 음식점·호텔 검색과 예약 등 지도 기반 서비스 전반에서 네이버·카카오와의 경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내다봤다.
위정현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은 "외국인의 지도 이용 편의는 나아지겠지만 네이버와 카카오가 새로운 서비스 출시와 기존 서비스 품질 향상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시장 점유율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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