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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과 참호 구축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를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전원을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은행지주 CEO의 연임 주총 의결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당정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추위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대폭 강화된다.
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되며 현직 CEO는 독립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 과정에서 배제된다.
은행지주 CEO의 참호구축 등을 통한 장기연임 관행도 전면 개선한다.
은행지주 CEO 선임·연임과정에서 임추위 추천 의결요건은 현행 과반수에서 선임 시 '3분의 2(66.7%) 이상'으로, 1회 이상 연임 시 '4분의 3(75%) 이상'으로 상향된다.
주주총회 의결요건도 강화돼 1회 연임 시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 2회 이상 연임 시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견제 기능도 확대된다.
기관투자자 등이 새로 도입되는 '독립이사 후보추천제도'를 적극 활용해 독립이사 후보를 추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유권해석을 제공한다.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도 높인다.
앞으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 금융사는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총에서 설명해야 한다. 또한 보수총액 5억원 이상 임원의 개별 성과보수 총액을 공시하도록 한다.
성과보수 최소 이연지급 기간은 현행 3년(40%)에서 5년 이상(50%)으로 확대된다. 고의나 중과실로 손실을 낼 경우 지급된 성과보수를 환수(clawback)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는 개별 회사의 경영 문제를 넘어 금융시장 안정과 직결된다"며 "관련 법률과 하위규정 개정, 모범관행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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