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앞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해킹·침해사고가 의심될 경우 이용자의 입출금을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업권 보안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보안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마련될 디지털자산법에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사 수준의 안정성 기준과 손해배상책임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다만 입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법 제정 전에 적용할 비상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24시간 상시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만일 상시 운영이 어려운 사업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간에만 입출금을 처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해야 한다.
또 이용자 자산을 인터넷과 분리된 안전한 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비중을 최대화한다.
해킹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 보상한도와 준비금 적립액도 확충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핫월렛에 보관된 이용자 위탁 가상자산 수량을 거래 지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으로 유지하고, 복수의 핫월렛에 분산 보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 보안사고의 특성상 신속한 차단조치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사업자들이 해킹·침해 사고가 의심되면 선제적으로 입출금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비조치 의견서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하지 않겠다고 당국이 확인해주는 것이다.
현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가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도록 하고, 해킹사고 발생이 명백한 경우만 차단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이상거래 발생 등 해킹이 '의심'되는 단계에서도 사업자의 선제적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지가 불명확하다고 업계가 의견을 내왔다.
현재 28개 가상자산사업자 중 5개 원화마켓 거래소만 금융보안원 사원 가입을 완료했다. 금융위는 나머지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보안원에 사원으로 가입해 금융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부 사업자의 보안 인식이 제도화 이전에 머물러 있다"며 "전통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 체계를 갖추도록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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