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신탁사와 간담회…'건전한 영업' 당부

김경원 기자

책임한정특약·보증보험 관련 리스크 관리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표준안 추진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신탁사에 '건전한 영업'을 당부했다. 원활한 부동산 공급을 담보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금감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14개 부동산 신탁사의 준법감시인 및 경영관리 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신탁사의 책임한정특약 소송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보증보험증권 발급 업무 관련 주의사항,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대리사무 업무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신탁사가 수분양자에게 책임한정특약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소송 패소 시 계약금 반환 등 고유 자금 유출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해 건전성과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신탁사의 내부통제 강화도 주요 과제로 강조됐다.

신탁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시행사를 위해 인허가 기관에 제출한 보증보험증권과 관련해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금투협 및 신탁업계와 협력해 업계 공통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방침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신탁사 업무 개선 방향에 공감하며 가이드라인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신문 = 김경원 기자 (kimkw@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