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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있는 사이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분해된다."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관 재제청 사태 논의를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 사법부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7일로 예정된 전국 판사들의 대표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들의 공동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3일 오전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침묵의 의미(전국법관대표회의의 개최를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남 부장판사는 “전례 없는, 그리고 향후 정권과 관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한 대법관 재제청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의 개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대법관대표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이 이유 등을 명시해 요청하면 소집할 수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현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정기회의는 다음달 7일 열릴 예정이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코트넷에 ‘사법부를 향한 부당한 공격에 맞서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를 언급하며 “성 판사의 글에 깊이 공감하며 선배로서 미안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최근 법원에선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하는 판사들의 비판글이 잇따르고 있다.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개별 재판에 대한 불만이나 영향 시도를 실질 사유 삼아 사법부를 몰아붙이는 것은 사법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했다.
성찬용 판사도 지난달 30일 여권의 사법제도 개편 움직임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며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코트넷에 올렸다.
이 글에는 조미연 청주지법원장이 “조용히 있는 사이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분해 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나”라며 우려를 나타내는 등 현직 판사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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