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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하고 한미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500일을 기념해 춘추관에 들러 기자들과 오찬 및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는 '환수'나 '환원'으로 표현해야 한다. 우리는 자주적 독립국가이며,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전작권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국가의 위상이나 경제·문화·군사적으로도 전작권을 (미국에) 맡겨놓고 방치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작권을 맡겨놓은 지 70년이 넘어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우리 스스로 방위를 담당해야 하고, 충분히 이를 감당할 수 있다. 한국 국방비 지출도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5배쯤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핵 전력을 빼고 재래식 군사력으로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물론 저쪽(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핵 무기는라는 것으로 실전을 치를 것인가. 그건 최후의 방어무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선의도 고마운 일이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지, 스스로 작전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겨주겠다'는 뜻"이라며 "고맙긴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해야할 일이 아닌가 한다.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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