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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에너지 관련 제재를 일부 유예하기로 했다고 16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미국 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금 이 시점에서 면제 조치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며 지난달 18일 자신이 서명한 ‘그레이엄법’에 담긴 제재 등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발효 예정이었던 이 법안은 러시아산 원유나 가스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5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러시아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에 불이익을 주고 러시아의 수입원도 차단하기 위한 제재 조치었다.
이 법안은 7월 사망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 주도로 입법돼 ‘그레이엄법’으로도 불렸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내 최측근이다. 제재를 유예하면 러시아에 재정적 숨통을 틔워주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시아 제재 패키지의 시행을 유예하기로 한 것은 러시아산 경유 수입을 결정한 데 이은 조치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유 가격 폭등에 따른 반발 여론에 직면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제재 유예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미국과 세계 시장에 즉시 30만 t(톤) 이상의 경유를 공급하고, 11월 중 추가로 50만 t, 그 직후 100만 t을 공급하기로 러시아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러시아에 한층 우호적인 태도와 연장 선상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공개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새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 제재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자 미국 의회 내에선 비판이 나왔다. 리처드 블루먼솔 민주당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를 두고 ”비굴하고 비겁한 행동“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유예 조치는 미국의 국가안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환심을 사려는 것과 전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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