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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자신 있으면 해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민석 대표는 16일 조 대법원장과 관련,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어떤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ᄐ'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하게 설명과 이해 과정을 깊게 또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왔다"며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원 대변인은 부산 현장 일정 도중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도 사법부 수장으로 더 이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김 대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씀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탄핵 또한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씀했다"며 "탄핵을 열어놓고 계신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당내 국회의원들 다수 분위기는 조희대 탄핵에 대해 동의하는 분위기가 많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균택 의원도 김 대표 이후에 같은 방송에 나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의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하는 것과 (국감)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며 "탄핵해야 한다. 최소한 (탄핵을) 검토할 때는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에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며 "내년 2월, 법원의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다. 그전에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인사권 행사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이유는 뻔하다"며 "재판부가 바뀌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기 때문"이라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재명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범여권의 극단주의자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분위기를 띄우더니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방안을 운운하면서 탄핵 간보기에 들어갔다"며 "민주당의 고질병인 탄핵병이 또다시 도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 있다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라"며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이 대통령은 데드덕(Dead Duck, 대중의 신뢰·지지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9억2000만원 뒷돈 받아먹었다고 대법원에서 두 번 유죄 확정된 김민석 새천년NHK당 대표가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시동 걸었다”며 “이미 웃음거리가 된 정치공작용 김민석 수첩에 탄핵의 ‘ㅌ’ 자 적었다고 허세 부립니다. 그런데, 새천년NHK당은 왜 ‘와인은 김명수가 먹었는데, 탄핵은 조희대’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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