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두고 한미 갈등... "조건 바뀌어 새 기준" vs "골대 옮기면 영원히 못 해"

남상훈 기자

주한미군사령관 "조건 바뀌고 계획 바꿨기에 새로운 기준 생겨"

국방부 "이미 합의한 조건...20년간 충족위해 각고의 노력해 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에 대한 한미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 등 안보 환경 변화를 이유로 전작권 전환의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에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맞섰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을 감안해 11월 초 예정됐던 '한미군사위원회의(MCM)'도 11월 말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나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면서도 "내가 반대하는 건 수년 전 설정돼 (현재) 존재하는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말한 조건의 변화는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등 안보환경이 달라진 만큼 한국군의 군사 능력과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검증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언급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여건의 변화 및 '새로운 기준' 필요성과 관련해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준거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들이 있다.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군이 지난 20년간 각고의 노력을 해 왔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을 전작권 전환에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방부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자격'으로 답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근거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