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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법정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받지 않은 곳이 1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 가운데 16개 사업장을 선정해 오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와 지방정부가 지난 8월27일부터 9월22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자가 선정된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568곳 중 138곳이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증액하고, 법정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조합원 부담이 커지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비 산정·증액 과정의 적정성과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월 19∼30일, 11월 9∼20일 두 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와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국토부는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결과를 취합해 발표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사비 산출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을 살피고, 지방정부는 관련 법령 및 조합규약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용역 및 계약 절차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에도 개별조합에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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