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친윤 논란·개혁 부적합성’ 쟁점

남상훈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다.

여권 강경파가 ‘친윤(석열) 검사’ 논란과 수사·기소 분리 개혁의 부적합성과 관련해 거센 공세를 펼친 만큼 이를 둘러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김 후보자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강경파는 김 후보자 ‘친윤 검사’ 논란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1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을 때 이를 반대하는 검찰 내부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 때문에 강경파는 그를 ‘윤석열 라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검찰총장 개인이나 검찰 조직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직무배제 명령과 징계 청구에 이르는 절차적 문제점에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한 김 후보자의 과거 행보도 주요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대검찰청 형사부장 재직 시절인 2022년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수사·기소 분리 개혁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 없는 보완수사 전면 폐지에 반대했을 뿐, 수사·기소 분리라는 사법개혁의 대원칙에는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주요 사건 처리의 적정성도 다른 쟁점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기소,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당시 한동훈(현 국회의원) 검사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기소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김 후보자 쪽은 해당 사건 지휘 당시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거나 기소에 반대했다’고 반박했다.

[중앙신문 = 남상훈 기자 (nsh21@ja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