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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자신을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행위에 대해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임 청장에 대해 “함께 하겠다”며 인사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13일 김 후보자가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취임 후에도 임 청장의 공개 비판이 계속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의 구성원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수청장에 임명된다면 중수청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수사기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내부 기강 확립,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우선 가치로 두는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조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임 청장은 광주지방중수청을 끌어나갈 책임자인 만큼 조직을 안착시키고 관내의 현안을 잘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임 청장과 함께 뜻을 모아 중수청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임 청장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직후부터 공개적으로 임명을 반대해왔다. 임 청장은 지난 6일 광주중수청 출근 첫날에도 김 후보자를 겨냥해 “과거 불미스러운 일에 결재 도장을 다 찍었던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중수청 본청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전날 임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검수완박' 논의 당시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은 공감해 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과거 특수부 근무 등의 경험을 통해, 수사권 남용 및 권한집중 문제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입각해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은 공감해 왔다"며 "피해자 보호 방안 없이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하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완수사 유지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신뢰를 잃고 폐지에 이른 점을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사·기소 분리의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이를 중수청에서 충실히 구현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해 '친윤 검사'라는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선 당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성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총장의 징계 대상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에 이르는 절차 및 과정에 일부 부적정한 점이 있었고 직무 배제 명령으로 직무에서 즉시 배제한 것이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성명에 동참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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