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 시민토론회 제안한 박혜옥 의원 5분 발언

김성운 기자

포천시의회 제145회 정례회가 열린 지난 19일 박혜옥(민주당)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서 ‘농민기본소득 조례’ 발의를 예고한 가운데 시민토론회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날 도농복합도시인 포천농·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선 농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갈수 있는 ‘농민기본소득 조례’제정에 앞서 시민토론회를 개최할 것과, “전국 최초로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기초지방정부로 포천시가 이름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발언에 나섰다”고 말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후, 우리 농촌은 급속한 해체의 길을 걷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 낙심과 절망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시의회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아직까지 가부장적인 남성중심의 가족문화가 온존하고 있는 농촌지역에서 의사결정권에서 소외되기 쉬운 여성농민들과 미성년자, 노년층들이 자칫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 개인이 아닌 가구 기본단위가 되는 상황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또 여주시의 경우, “지난 11월 27일 농민수당 지급조례를 시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로 도내 최초의 사례를 기록했으며, 양평군은 주민 발의로 조례입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천 또한 이달 23일 군의회 주최로 주민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 시·군별 농업경영체 등록현황 자료를 발취한 결과 포천시의 경우 9581호 농가에 1만3463명의 농민들이 등록돼 있어 농가와 농민 차이가 불과 4000여명 밖에 않되며, 이는 도내 전체비중으로 볼 경우, 농가 4.59%, 농민 4.57%로 불과해 농가수당이 아닌 농민개인 기본소득 방침을 결정한 경기도의 정책방향에 적극 공감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