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 “국민의 안전은 정부 핵심 국정목표”

문재인(JI)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라며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리 정부가 대규모 재난에 대한 재난대응시스템 강화하면서 3대 분야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특별히 노력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각종 안전관련 법안들을 하나씩 거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교통안전 관련 법안과 관련,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라며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선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음이법·유찬이법·해인이법 등 아직도 국회에 머물러 있는 어린이 안전법안도 하루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주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블랙 아이스(Black Ice)’로 인한 다중 추돌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사고”라며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원청의 책임 확대와 건설업 현장 및 비정규 특수 고용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해 (오늘) 시행령을 의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