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법 협의점 못 찾아 전전긍긍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협상과 관련, 이렇다 할 협의점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戰戰兢兢)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선거법 협상에 대해 “아직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원점 재검토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은 상호간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일방적인 태도에 의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선거법 협상에서 각을 세우고 있는 정의당을 겨냥했다.

이어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의 쟁점 중 하나인 석폐율제 도입과 관련해선 “되레 중진들에 유선적으로 악용되는, 의미가 퇴색한 결과를 갖고 온다”며 “석패율제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석폐율제는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자를 권역별 비례대표명부에 중복 입후보 시켜, 구제해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은 영남에서, 한국당은 호남에서 석폐율제를 통해 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 수가 50석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권역별 석패율제는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또 이를 통해 정의당이 자신들의 지역구 후보 늘리기용, 중진 보호용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석폐율제에 대해 “(비례) 의석수 자체가 50석으로 조정한 상황이라 석패율 검토 자체는 설득력 없다”며 “지역대표성 보완한다는 논리 아니고, 중진 정치인들을 구제키 위한 제도, 과거 다른나라에서 실패한 석패율 적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직시했다.

그는 특히 “비례 50석 중에서 권역별 2석 씩이면 12석이 된다”며 “그럼 38석 만이 순수한 비례 의석이 돼 현재보다 더 후퇴한 비례대표제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