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 “자치분권 조속한 법안 처리” 건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실질적인 자치 및 재정 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단체장 광역별 대표들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기초단체장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의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해 기초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광역별 대표자격으로 참석한 기초단체장들은 자치분권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립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정분권 관련 법률 입법현황 및 국회통과 ▲지방재정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 ▲광역-기초 보조율 개선을 위한 재정심의제도 도입 ▲중앙-지방 협력회의 구성 관련 의견 ▲풀뿌리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건의 ▲자율적 지역발전 실현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을 건의했다.

특히 염태영 대표회장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지방자치법 등 분권 관련 법안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도 자치분권 확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는 지역과 민생을 살릴 자치분권 법안들이 모두 폐지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한 상황이라며 “자치분권 관련 법 개정안과 2단계 재정분권이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민생경제의 탄력을 위해 기초지자체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중앙신문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