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방위비 분담금’ 공정 협상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미국 측에 공정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촉구하고, 분담금 인상을 위해 동맹을 압박하는 것은 ‘호혜원칙’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인영(IY)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공정한 기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납득할 수 없는 군사항목은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한국당을 겨냥, “지소미아(GS 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연장하고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하자는 것이 당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당이 말하는 국익의 정체가 궁금하다”고 캐물었다.

전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원내대표의 ‘공정한 방위비분담금 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 제안을 놓고 “이 부분은 대한민국 국익 차원에서 고민하고 처신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부했었다.

조정식(JS) 정책위의장은 “미국 내 일부 인사들이 분담금 인상을 위해 동맹을 압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분명 유감스런 일”이라며 “이는 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한반도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온 한미동맹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직시했다.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박정(PJ) 의원(파주시 乙)도 “우리는 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에서 2018년 분담금보다 8.2% 인상된 금액에 합의했고,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체결된 이후 28년 동안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을 감안해 전년대비 3~4%씩 꾸준히 인상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인도·태평양 안보전략에 기반을 둔 해외 주둔 미군 경비 사업비로 요구하는 것은 기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원칙을 훼손하는 요구라”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