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도권 국회의원 3~4명 감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 수를 3~4명 정도 줄이는 방안을 만지작 거리고 있어 관심이다.

민주당은 최근 선거제 개편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수도권 지역구 3~4석을 없애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어느 지역, 어떤 의원이 해당 될지에 소속 의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225(지역구) 대 75(비례대표)보다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250 대 50안을 놓고 다른 야당들과 대화 중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역구 의석을 250석으로 만들기 위해 줄여야 하는 3석을 수도권에서 추려보겠다는 복안이다. 연동방식은 ‘패스트트랙안’을 큰 틀에서 유지한다.

실제로 원내의 한 관계자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수도권 지역구를 3석을 감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 대안으로 대외 협상을 하면서 시기를 살펴 당내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구가 급증한 세종특별자치시가 분구될 공산이 크다”며 “이럴 경우 수도권에서 4석을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지역구 분구로 인해 순 감소 3석에, 추가로 1석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4석을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에서 2석, 경기지역에서 1~2석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수도권에서만 의석수 감소를 줄이려는 이유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이란 판단에서다.

또 수도권에서 많은 의원 수를 확보하고 있는 여당으로서도 다른 당을 설득키 위한 ‘자기 희생 카드’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때문에 수도권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 과정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를 225석, 비례대표를 75석으로 조정하는 안이다. 그러나 지역구를 28석이나 줄여야하는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평가도 적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 등 야권에선 기존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 왔다.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지방의 경우 지역구의 대량 감소가 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또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240(지역구의석):60(비례대표)을 수정안으로 제시해 왔다. 하지만 여당으로선 해당 안도 현실성이 없다고 보고 ‘250:50안’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이와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는 선거법 개정안의 연동방식도 큰 틀에선 동일하지만, 비례대표 의석 수가 줄어들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패스트트랙안은 50% 연동률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 당에 선 배분한 뒤, 권역별로 재배분토록 돼 있다.

그러나 배분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든 만큼 권역별이 아닌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현재 정의당이나, 평화당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여당이 검토하는 ‘250:50안’에 대해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을 위해 뭉칠 수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3 회동에 적극 임하면서도, 여야 4당만의 공조 협상도 병행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250대 50안은 한국당도 반대할 명분이 약할 것”이라며 “최대한 설득하고 정 안되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로 선거법을 처리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