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패스트트랙’ 둘러싸고 ‘옥신각신’

검찰개혁과 선거법 개정안(패스트트랙)에 대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동안 주춤했던 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다시 부각돼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논의 자체가 쉽지않다는 입장이나,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이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른 협상의 한 축인 야 3당의 이해관계를 무조건 무시할 수 만도 없어 딜레마에 빠졌다.

정수확대 이슈를 다시 국회로 끌어들인 건 정의당 심상정 대표다. 심 대표는 지난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정수를)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동참만 한다면 지난 1월 합의사항에 기초해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작년 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의 당시 대표였던 이정미 의원의 단식 투쟁 끝에 이뤄진 여야 5당 합의에 의원정수 확대를 포함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논의 내용이 포함됐던 만큼 그 논의를 다시 하면 된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의원정수 확대가 논의될 순 있겠지만, 민주당 의지가 중요하다”며 “한번 논의해 보자”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 동안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큰 것을 근거로 의석수 300석 유지를 당론으로 해왔던 민주당은 일단 논의키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 의석을 270석으로 정하자는 법안을 낸 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늘어도 괜찮습니까’라고 묻자 옹호하는 주민들이 많았다”며 “정수확대는 너무 민감한 사안이고, 국민들이 이런 얘길 하기 때문에 늘리긴커녕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조차 어렵다”고 전했다.

같은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의원정수 확대를 꺼리는 것은 자칫 민심을 잘못 건드렸다 역풍을 맞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는 각종 신뢰도 조사에서 바닥 수준에 머물고 있고, 최근 실시된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안 협상의 한 축인 한국당은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 설치와 연동형비례제 절대 반대를 고집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와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막아야 한다”며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과 어떤 딜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어렵지만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숙원 과제인 검찰개혁법안 통과를 위해선 또 다른 협상의 축인 야 3당의 요구를 무조건 외면하기도 쉽지 않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제적 297석의 과반인 최소 149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 128명과 대안신당 10명,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4명에 대안신당과 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2명까지 모두 합쳐야 겨우 과반을 넘는 150석이 확보된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만나 이 문제와 관련된 패스트트랙과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렇듯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이 어떻게 가닥이 잡힐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신문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