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 국회 시정연설··· '예산정국' 본격화

22일 문재인(JI)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정국이 본격화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 대통령의 2020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공감하며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 3당(대안정치,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예산심사가 그리 녹록치 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함께 범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야 3당은 대체적으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조국 사태로 불거진 공정에 대한 인식 등 세부적으론 아쉬움이 많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활력에 집중하는 내년도 예산의 방향이 혁신·포용·공정·평화의 네 갈래로 구체화 된 데 대해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해 필요한 입법을 뒷받침해 내년도의 경기침체, 하방의 위험을 극복하는데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안정치는 대통령의 문제인식은 취임 때와 같았지만, 체감키 어려운 변화를 과시하고 있다고 직시했다.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이해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대규모 거리집회에 대한 평면적 인식이 그랬듯 이미 우리 사회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구조적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보이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이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필요하므로 국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요청에 동의한다"면서도 "지금까지 정부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해왔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사람' 중심의 경제, '인권'의 중요성, 공정한 사회에 대한 대통령의 철학에 공감한다"면서도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요구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사람 중심, 인권 중심의 경제 전환은 대통령의 공약대로 최장노동시간으로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주52시간제를 통한 노동시간단축을 자리 잡을 수 있기 위한 지원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통령이 명확하게 답을 해야 하고 교육에 있어서도 고교서열화 완전 폐지 선언 등 더욱 과감한 교육개혁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예산 시정연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불평등과 격차의 심화, 서민들의 고통, 사회적 분열이 극심한 상황에서 성찰과 다짐보다 자화자찬과 희망에 강조점을 둔 시정 연설에 아쉬움이 많다"고 역설했다.

그는 "예산은 숫자다. 예산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임기 내에, 최소한 보수주의 국가인 미국 수준의 20%대에 이르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정량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며 "평화당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양극화와 지역격차 해소에 재정이 실효성 있게 쓰이도록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