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검찰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 사명”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최근 검찰청 앞의 대규모 촛불집회를 계기로 검찰의 개혁의지를 다지며 검찰의 개혁 동참을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촛불집회와 관련, “검찰 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사명임을 깨달았다”며 “국민들 목소리는 과잉수사를 일삼는 검찰, 이를 정쟁 상대로만 삼는 일부 야당의 경종을 울린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원, 언론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든, 선출된 권력인 야당이든 역시 그 권력의 근원은 국민에게 있는 것임을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란다”며 “검찰은 지금이야말로 스스로 개혁에 동참할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며 당 소속 검찰개혁특위를 가동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검찰개혁특위를 통해 “민주당은 법무부와 함께 시행령과 내규 등 법률 이외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방안을 검찰의 잘못된 행동을 기초부터 바꿔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검찰 권력의 주인은 다시 한번 국민임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촛불집회를 옹호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과 관련, “(우리 당은) 세 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세우고, 또 실천하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 완수, 시행령을 통한 개혁, 수사권 보장하되 확고한 검찰 개혁 추진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원론적 답변으로 자신의 한계를 주장하지 말고 낡은 수사관행, 특히 검찰의 정치개입을 근절하는 검찰 개혁을 위한 자체행동에 즉시 착수하라”고 다그쳤다.